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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기타공공기관)노사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1

저희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구성원의 역량이 낮은 탓인지, 인사,노무정책이 타기관에 비교하여 많이 후진적입니다.


그 예로 결재된 기안으로 남겨진 임금테이블 기준 없이

회계 담당자가 임의로 채용된 사원의 임금을 책정하여,

회계 담당자의 임금은 높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누구는 군경력이 인정안되고, 누구는 대학원 경력이 인정되고, 누구는 안되었더라 등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올해 노사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노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임금테이블 적용 사례를 낯낮이 밝히라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노측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안될 경우 외부감사를 시도하려하는데,

민주노총에서 활동하시는 노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을 연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비용적인 면을 고려해야되기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10.25 20: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체라면 직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처벌대상) 혹시 취업규칙이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있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낮게 책정된 경력산정이나 적게 지급된 임금 등은 임금체불 등으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취업규칙조차 없는 사업체이거나 있어도 형식적이라서 취업규칙을 보더라도 근거규정이 못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금테이블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제출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계담당자의 직권으로 그러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왔다면 기관장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시정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기관장이 거부한다면, 관련 내용과 함께 기관장의 책임도 묻는 민원을 (기타 공공기관이라 하셨으니) 당해 기관에 대한 관리관독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에 제기해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진적인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업체이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별 권한도 없는 노사협의회 따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비용적인 면이 문제가 아니라 외부감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떻게 시도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려운 문제가 우선인 듯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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