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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치료종결하라는데...

산업재해
2015.06.23 12:13

[re] 치료종결하라는데...

조회 수 458 추천 수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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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일하시다가 손목을 다치셨나 보네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로 산재를 승인받아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공단에서 승인하지 않은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후 손목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아 고충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선 시행된 수술의 요양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료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신이 있다면 공단에 <전원 신청 : 치료병원을 옮기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전원에 필요한 사유로

1) 인력이나 시설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재활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거주지 주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치료가 종결된 후 치료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치료 종결 후에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가 된다면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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