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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상담 드립니다.(산재 및 해고...)

산업재해
2015.03.19 18:16

[re] 상담 드립니다.(산재 및 해고...)

조회 수 585 추천 수 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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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질의 항목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산재신청 및 휴업급여 가능여부,
업무 중 경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좌족의 통증과 업무계속 중 우족의 무리한 지탱으로 발생한 우족 통증의 인과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구합니다.

-> 최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승인신청’(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과, 우족통증과 관련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가상병 신청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의학적 인과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승인 여부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된 상병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과 중복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 6개월 단위의 용역 계약이 갱신되다 보니 산재불인정과 무급휴일, 치료 요양 중의 해고의사 통지에도 그저 재계약에서 누락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대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고발생과 직접 관련 없는 우족치료를 위한 병가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요?

-> 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우족에 발생한 상병이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니지만, 상병의 발생시기로 볼 때 최초 상병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병가의 사유가 장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정 등이 있거나 병가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병가의 사용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 내용의 서술을 토대로 위장도급이란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요?

-> 타사용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가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사용인이 독립된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 책임 부담 여부,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 여부,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살펴보는 한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유무, 업무지시·감독권 유무,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유무,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유무,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유무,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유무 등을 살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진정한 도급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자동차 정비 등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파견관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내의 먼지, 배기가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산업안전 진단을 시행 할 수 있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는 소정의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기는 하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귀하의 사례에서는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5.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 산재 신청은 퇴직후에도 가능하고, 다만 산재신청을 통한 보험급여의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끝.>


답변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추가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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