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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언행으로 부정맥과 우울증ㆍ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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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귀하와 같이 심리질환을 얻게 된 경우가 자주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먼저 전합니다.

귀하가 기술한 바 대로라면 응당 산재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귀하의 스트레스성 질환이 본래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필요한 입증과 정리사항을 아래에서 기술하고자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진소견서(최근 부정맥, 우울증,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병원에서 신청하고, 양식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초진소견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출력하여 병원에서 받을 것)
2. 해당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사본
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내역(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본인이 방문신청도 가능)
3-1. 과거 심리질환에 대하여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의무기록 사본
3-2. 과거 직업이력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업체명,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담당 업무, 근무기간 등으로 정리)
4. 부정맥,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관한 가족력이 있는지 조사할 것
5. 업무 외 요인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예. 금전관계, 가족관계, 이성관계 등) 확인
6. 발병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업무상 요인(업무분장,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 등)에 관한 입증
   - 해당 부서의 전체 직원의 직위에 따른 업무분장 내역
   -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분장 내역
   - 발병 이전 3개월(12주) 전부터 일별/일주간 근로시간 정리
   - 업무분장 요청과정에 관한 이메일, 쪽지, 메시지, 녹취 등(상담글로 기록하였던 것처럼 일자별로 정리)
   - 직장 내 스트레스가 되었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호의적인 동료의 진술서
7. 발병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업무상 요인(이하 '발병요소')이 있기 전에는 어떠했는지(갑작스럽게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발병요소가 최초로 발생하였던 시점에 대한 정리
   - 발병 요소 있기 이전 업무분장 관계에 대한 정리
   - 발병 요소 있기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
8. 사직의사를 표시했던 것과 관련한 입증자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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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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