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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산재 담당자의 공상처리 회유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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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유도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공상처리로 유도하는 경우> 자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위한 청구절차에 있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력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귀하의 재해가 산재가 맞다면 사업주가 이를 공상처리로 유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제재의 수단이 없으나, 당해 재해가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귀하의 재해가 산재가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날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전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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