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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산재 심사청구중입니다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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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두 저부공이나 갑피공의 경우 급여의 지급이 근로시간에 따라 책정되지 않고, 처리한 물량 개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소위 도급제 또는 개수급제 노동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귀하가 근무하셨던 경기도 성남,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성수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겪으신 산재와 관련 사례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체당금의 경우에도 늘 구두 저부공이나 갑피공의 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사업장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구두 저부공이나 갑피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체당금 등은 물론 산재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귀하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대법 2006.12.7. 선고 2004다29726 판결)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정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두저부공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없으나, 서울 동부지법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리한 물량 개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사례, 체당금에 관한 행정심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심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심사 신청 과정에서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입각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재심사신청을 통하여 원처분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이 바뀌는 사례가 있으니 꼭 심사신청을 제기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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