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re] 산업재해의 범위해석 (산재 불승인 여부)

조회 수 683 추천 수 64 댓글 0
Extra Form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목욕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인지, 업무종료 후 목욕탕에서 탈의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 타업체직원의 목욕탕에서의 행위의 내용 등이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업체직원의 실수가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사고라는 전제 하에, 목욕탕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며, 업무종료 후에 목욕탕에서 탈의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 / 공인노무사 이호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