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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사내 그룹웨어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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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당센터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 능력을 갖추긴 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외의 민형사관계에 관련하여서는 전문상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형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 민주노총 법률원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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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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