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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2011년 추간판 디스크탈출

산업재해
2014.07.01 15:20

[re] 2011년 추간판 디스크탈출

조회 수 586 추천 수 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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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상 재해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에 관한 것인데, 추간판 탈출의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인색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문의하신 예측에 대해서는 당 센터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추간판탈출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현재 연령, 과거 병력, 직업력, 작업내용과 방식(작업동작), 작업환경(중량물 취급 등)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이 잘 이루어졌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볼 수 있기에 남은 것은 것을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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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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