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산재 승인여부의 핵심은 허리 디스크 발병의 원인이 귀하가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으로 진행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허리 디스크는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업무형태 및 강도), 과거 병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요양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되었음을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신청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됩니다.)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경위, 재해발생목격자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주의 확인(사업주의 확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님)과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소견서를 받으신 다음에 지역 대학병원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산업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양식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자료마당-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해발생 경위’의 내용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자세한 경위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류 제출 시 산재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상세히 질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최강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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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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