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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산업재해처리 가능여부

산업재해
2013.05.31 17:08

[re] 산업재해처리 가능여부

조회 수 1113 추천 수 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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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빠른 쾌유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중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④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시기에 선생님이 작업장에서 수행하시는 업무와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병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단기간 업무상 부담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선천적인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외상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3년 2월 달 혈압수치가 150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미국 고혈압 합동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기 고혈압’ 수축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고혈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는 머리를 다치시는 외상을 입었습니다.

즉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머리에 외상을 입으셨고,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치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어난 지주막하 출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가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뇌전산화 단층촬영(CT)나 MRI 검사등을 통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고객지원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됩니다.)에 요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경위, 재해발생목격자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사업주의 확인과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양식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자료마당-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해발생 경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자세한 경위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은 바  ‘회사날인 거부’라고 기재한 다음 본인 도장을 찍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고혈압을 앓고 계신 바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류 제출 시 산재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상세히 질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최강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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