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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어머니 산업재해 관련 질문

산업재해
2013.05.16 16:20

[re] 어머니 산업재해 관련 질문

조회 수 1186 추천 수 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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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재해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신청이 인정되려면 재해와 업무와읭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상황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쓰더라도 재해발생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동료들이 산재 인정에 협조를 해준다면 간략하게 쓰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발생경위, 재해자의 근무상황, 목격자 진술확보, 사고현장 사진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2.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연령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자가 근로에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어머님의 임금이 기본 일당과 잔업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을 취업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산재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이 1~7급인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있고, 8~14등급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까지라고 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면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도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원인과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에는 휴유증이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김요한, 이호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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