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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산업재해
2013.05.03 19:31

[re] 급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조회 수 1021 추천 수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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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유족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들에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①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②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④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사망과 업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로성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진행해야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재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 직접사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혔다면 산재입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인과 관련해서는 의사소견서나 병원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변사사실확인서, 건강관리기록 등 가능한 모든 의학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에 영향을 미친 작업환경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평소 업무분석, 작업환경 분석, 업무상 과로의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기존질환, 업무상의 요인들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직전의 작업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평소의 작업환경에 비해 사망직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와 직장동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회사측과 협의도 잘 해야 합니다.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경위를 세세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재해발생 당시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야 하고, 진술은 가급적 상세해야 합니다. 수면 중 사망하셨으므로 수면에 들기 전부터 심근경색이 발병하기까지 기억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평소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업환경의 변화나 일시적인 과로 등으로 기존질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역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성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서둘러 유족급여를 신청하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였더라도 유족보상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신청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되, 신청에 대해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비해 산업재해를 조금 더 넓게 인정하는 편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박성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이호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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