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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추가보상

산업재해
2012.10.10 17:18

[re] 추가보상

조회 수 956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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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하여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기에 추가적인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요지는 산재보상의 등급조정에 관한 문제로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7급 판정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장해등급의 결정

현재 산재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되어 있는데, 2군데이상 장해가 남은 경우에 조정을 절차로 등급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분은 최초 시력상실로 8급 장해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 눈이 시력상실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0.6이하라면 7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쪽 눈도 사고에 의해서 다쳤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장해가 13급이상이 있으면 1등급 상향, 8급이상 있으면 2등급 상향이 되는데, 현재 우울증에 의한 장해가 14급으로 결정되어 1등급 상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해

현재 보통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해등급은 14급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정신 장해에서 의학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12급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로 12급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좌측눈도 사고 당시 다쳤다면

만약 좌측눈도 사고 당시 다쳤다면 시력이 0.5이기 때문에 눈의 장해등급만으로 7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요양결정통지서 등에 좌측눈에 대한 상병명이 있어야 하고, 좌측눈에 대한 치료등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산재장해등급에 다른 쪽 눈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심사결정 및 판례에서 사고가 없는 상태의 경우는 인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우울증의 정도 등

우울증의 정도와 상태가 장해12급이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거나, 다른 정신적인 이상증세가 있자면 추가상병을 인정받아서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 등을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필요한 것은 질의하신 분의 장해상태가 12급 정도에 해당하느냐 부분입니다.)

5. 결론

과거 재해당시 좌안을 다치셨고,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좌안을 포함한 장해보상청구를 다시 해보시기 바라며, 우울증에 대해서는 장해 12급을 받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으니, 다친정도가 심각하여 다른 상병이 있다면 추가상병을 인정받아 장해진단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배현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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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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