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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단시간근로자 휴업급여 지급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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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에서 하우스매니저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공연장 안내원(단시간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안내원 취업규칙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 중 '휴업급여' 부분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 급여

안내원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근무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

위 휴업 급여는 일 평균 임금(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안내원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한다.

③ 위 근무할 수 없는 기간(휴업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한다.

     또한 이 기간에 안내원 본인의 의사로 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업 기간은 연 1개월 휴직 한도와 상관없이 휴직으로 간주한다.

 


보시는 것처럼, 이 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 일정의 보전을 하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휴업급여'를 참고하여 임의로 계산 방법과 지급 수준을 정해본 것입니다. 

(즉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하는 등 그것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의의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p.s. 참고용으로 본문 중의 '안내원 취업규칙'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1.10 14:0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용상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의견 남깁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휴업급여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기재해 주신 것처럼 산재법에 따라 재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면,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약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산재법상 보상과 중복보상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의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의 구별을 위해 휴업급여 명칭을 변경하여 제안합니다.

    <다음>

    ◇ 휴업급여 → 휴업 위로금

    ① 안내원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근무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이하 ‘휴업기간’이라 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휴업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휴업위로금은 평균 임금(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안내원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휴업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한다.
    ③ 휴업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정한다. 단, 이 기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계없이 안내원 본인의 의사로 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휴업 기간은 연 1개월 휴직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의 휴직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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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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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허윤회 2020.01.10 17:12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