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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출산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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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춰져서 90일의 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이 되도록 맞추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60일치 임금에 대해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최대한 협조해야합니다. 서류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수준으로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이 지나면 16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지청 등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리 전화를 주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김요한, 이호준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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