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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휴가 관련 재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성희롱 관련 피해자 보호조치로 유급휴가 부여 문제에 대해 송예진 노무사님과 유선통화 및 상담게시판을 통해 답변을 받았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여 재문의 드리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전 관련 문의 글>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유급휴가 관련 문의(2019.01.11)

2. 병가 기간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이 적정한지 여부 외 1(2018.09.27)

 

<상황의 설명>

 현재 제가 재직 중인 곳은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XXX협회 사무국입니다. 현재 직장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으로 72일부터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 병가를 요청하여 사업주(협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휴직상태입니다.

 

  * 협회 내부 복무규정상 병가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병가가 승인 된 60일이 지나자 사업주 측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우리 협회는 병가의 기간이 없으니 통상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하는 게 타당하다.” 라는 일방적 주장으로 업무 외 질병으로 66일 병가를 부여하고,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있는 질병휴직(급여의 80% 지급)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 병가는 201879일부터 2018914일까지, 휴직은 2018915일부터 현재까지 부여됨

  * 본 협회가 병가의 기간을 정한 관례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관례는 없었다고 답변함

  * 본 협회 규정의 본문 및 부칙 어디에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없음

 

<참고 : 병가 및 휴직 관련 규정>

 

(병가관련 규정-XXX협회 복무규정)

 

17(병가)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금지되었을 때

 

(휴직관련 규정-XXX협회 인사관리규정)

27(휴직)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었을 때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8(복직) 회장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201879) 직장 성희롱 사건과 직장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여 사업주인 협회장에게 구제요청을 하였음

(201881) 협회장을 통해 내부 조사와 인사위원회를 통한 관련자 징계를 요청함

(2018913) 40여일이 지난 2018913, 사업주 측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간사업무를 직장 괴롭힘 가해자 중 1명이 주관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인사위원회 보류

(20189월 말) 관할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사건으로 진정신청을 함

(20181220) 성희롱 관련자에게 징계처분, 성희롱 교육 미 시행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으로 진정사건이 종결

* 직장 괴롭힘 문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현재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됨

(20181220) 고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성희롱 및 직장 괴롭힘 관련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었고, 성희롱 가해자들은 감봉 3개월, 직장 괴롭힘 가해자들은 견책 처분을 받음

 

 결론적으로 성희롱 피해사실이 고용노동청 및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 되었으므로, 피해자인 저의 보호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 3~6항에서 명시 된 것과 같이 유급휴가를 요청(정신건강이 안정 될 때까지)하였고, 상호 동의도 없이 사업주 측에서 맘대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병가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이유로 휴직 처리 된 기간도 관련법에 의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는 피해자의 사전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의견(첨부 참고)에 따라 규정을 초과한 유급휴직과 병가를 더 줄 수 없으니 성희롱 가해자들을 배치전환 하였고, 저에게 2019116일 복직을 명령 하였습니다.

116일 복직과 동시에 협회장 면담을 통해 정신의학과 진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직장 괴롭힘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 등의 이유로 최대 1달 동안의 유급휴가 요청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아직 사업주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8가지 사항>

 

1. 위 상황을 고려해 보건데 피해자인 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유급 휴가를 요청한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2.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급휴일, 연차휴가, 협회 복무규정에 명시된 병가로만 부여 될 수 있는 것인지?

3. 피해자에게 사전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를 사업주 편의대로 외부공간에 격리조치 하고 일방적으로 복직토록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사항이 아닌 것인지?

4. 사업주가 받은 노무사의 의견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피해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모든 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명시한 피해자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사항과 모순되는 사항인데 적절한 의견인 것인지?

5. 사업주는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도저히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지?

6. 사업주는 자체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데 그것이 맞는 내용인지?

7. 7번이 통상적인게 맞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유급병가(질병 외)를 연 60 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라 '19년에도 연 최대 60일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은지?

8. 추가적으로 사업주가 받았다고 하는 정식적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피해자도 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노무사와 변호사가 회사 내부 분쟁에 연루될 우려가 있어 자문의견서 공개를 거부한다고 얘기하는데, 자문의견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첨부로 드리는 사업주 측 자문의견서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정식적인 자문의견서가 아닌 가공된 거 같은 자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음)

 

붙 임 : 사업주 측 노무사 의견서 1. .

 

 

 

 

 

  • ?
    법률센터 2019.01.22 10:26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의 질문 사항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선생님이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걸 끌어다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급병가, 특히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피해당사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조치를 요구할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문노무사의 의견처럼 사내 명확한 규정(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니 양 당사자가 적절히 협의할 수는 있으나, 개정법의 취지가 성희롱 피해자를 사건처리 절차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병가규정을 들어 유급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 14조 5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주가 자문받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선생님께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상황처럼 피해당사자가 원하는 적절한 조치와 회사에서의 조치가 다를 경우는 원만한 협의를 위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실 순 있을 듯 합니다.

    3. 끝으로, 선생님께서 현재 복직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완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많이 힘드시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으니깐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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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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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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