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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조회 수 547 추천 수 0 댓글 1
문의 관련 사안
1. 우리기관은 직원에 대한 보수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기본연봉, 법정수당, 임의수당,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을 매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2013년, 2014년 우리기관의 기본연봉 인상에 대한 조정기준에 대한 산정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평정,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전년도의 입사자, 휴직자 및 정직자는 전년도 근무기간을 월할하여 반영한다.

3. 2012년 7월 ~ 2013년도 3월까지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급여 인상시 일반 휴직자 및 정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 2012년 7월 ~ 12월(6개월)에 대한 전년도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인상에 대해[기본연봉X임금인상률X근무기간(6개월/12개월)X근무평가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관 연봉인상지침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및 연봉인상분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 자문요지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는 관련 법률상에서 벌칙 조항을 두어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임금 인상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일반휴직자 또는 정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기간을 불인정하고 연봉 인상을 하였다면, 이 사안이 육아 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기 사항이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라면, 육아휴직자의 불합리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연봉을 재산정 및 소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 양성평등기본법(구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처우(준용)

재직경력인정은 1년이내의 육아휴직자는 승진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삽입하도록 규정
  • ?
    법률센터 2017.08.16 13:51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해도 타당한지에 대해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감독 32130-844, 1991-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취지와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비추어 보면 승급이나 연봉인상 등에 관한 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일반 휴직, 정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근속기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봉은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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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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