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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출산휴가전 인사발령

여성
2016.08.04 16:27

출산휴가전 인사발령

조회 수 476 추천 수 0 댓글 1

현재사항

1.2016년8월26일까지 근무후 8월29일부터 출산휴가 예정

2.2016년7월29일 업무종료후 직원회의에서 8월16일자로 저에 8월말 출산예정으로 일부 인사이동을 발표함

3.다른지점에 있는 대리직원을 현재 제가 있는 지점의 지점장으로 정식발령 하고 저는 현재 지점장(팀장)의 직무에서 본점 총무팀원으로 인사이동은

내리기로 했다고 함.

4.90일 출산휴가후 본점 총무팀원으로 와서 근무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함.

5.부당하다고 말하니 출산휴가에 팀장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므로 팀장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함,


질문.

1.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출산으로 인하여 현재의 직급보다 낮은 처우로의 인사발령은 부당한것이 아닌지...

2.만약 복직후 현 근무보다 못한 처우로 인하여 노동부에 고소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부디 좋은 답변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6.08.05 13:20

    1.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할 때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구요,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불이익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이동을 시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팀장 수당이 삭감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 지급에서도 손해가 있게 되고, 향후 휴가 전 업무로 복직시킬 때 팀장 업무가 아니라 총무팀원 업무가 기준이 돼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긴 부당한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명시된 내용 그대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임금)를 부여하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휴가를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명령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휴가 후 복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위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는 8월 16일자 인사명령을 부당 인사명령으로 보아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노동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인사명령의 정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선 팀장 업무를 대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또한 남녀고평법 제10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공인노무사 김요한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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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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