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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보험금 지급 방해

산업재해
2018.03.28 20:36

보험금 지급 방해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건강검진때 상당히 심한 허리디스크환자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었고 서류상에도 기재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면접시 통원치료중이라고까지 밝혀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분야도 전산사무 업무파트로써 일하던 중 노무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출되는 상황이었는데, 허리디스크환자라 불가능하다고 알렸음에도 강요당하여 노무작업을 나갔고, 역시나 통증 악화로 통상 받던 주말 치료외에 평일에도 휴가를 내어 쉬면서 안정을 취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부터 갈등이 심화되어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업무외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것을 거부하며 갈등이 더 고조되더니 근무지를 동의 없이, 파견업체에도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옮긴 뒤 출근하지 않았다고 문서를 허위작성,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랑 면담도 했지만 이 면담도 문제가 많았고, 이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며 병가를 쓰라고 강요받아 병가를 쓰던 중, 진단서를 제출받아야만 병가를 연장해주겠다고 해서 보험금 입금을 기다렸지만 보험사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말라고 강요해서 보험사도 지급해주고 싶지만 못주는 상황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으로 저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런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디스크 환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외 업무인 노무작업으로 악화된 부분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게 아니라 디스크 환자임을 알 뿐 아니고, 노무작업은 업무 외 업무로써 이를 강요한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지요

  • ?
    법률센터 2018.03.30 16:44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주체 등에 관한 정보나 회사의 고소 사유가 무엇인지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안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고소를 해서, 출석에 대한 준비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기재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계약 시 업무영역을 전산사무로 한정했다면 전산사무 외의 업무를 지시할 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상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그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노무작업의 지시는 일시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지시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사항에 대한 거부 등을 이유로 불이익, 즉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참조)을 하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때 징계가 타당하고 정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4. 기존의 허리디스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허리통증이 최근의 노무작업과 관련된 것이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산재보상 신청에 동의(사업주 날인)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부족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거나 당 센터를 내방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전화 : 02-2635-0419)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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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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