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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 관련 내용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3.26 10:30

연차 관련 내용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계약종료로 퇴사까지 앞으로 두 달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연차휴가에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를 포함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싸인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가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할 경우

이 전까지 사용한 휴무는 기존 법적인 연차휴가대로 진행이 되고, 남은 두 달은 계약서 내용대로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되나요? 계산이 매우 복잡할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동의하는 싸인을 안하면 예전의 연차휴가대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퇴사시 사용 못한 연차 수당을 받거나 남은 연차를 써버리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바뀐 연차휴가 계약서에 동의를 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 ?
    법률센터 2018.03.28 20:18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를 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이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에 해당하는 날이 원래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인지 보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이를 휴무 또는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휴무일로 부여해 왔는지를 보아야하는데,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정공휴일 및 여름휴가의 운영실태, 여름휴가의 경우 그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여부, 그 동안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운영되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이 처음부터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사용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애초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쉬게 해 줄 의무는 없다는 전제를 하고, 질의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특정한 근무일을 휴가일로 처리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즉,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근무일을 휴무일로 쉬게 하면서 그 날을 연차휴가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는 개별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휴가 사용 시기지정권)를 소급해서 침해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면합의의 효력은 서면합의 이후의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면합의 이후부터 퇴직일 사이에 존재하는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과거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이를 연차휴가일로 처리하기로 하는 개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는 개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이 이미 확보한 권리(휴가 사용 시기지정권)를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법정공휴일 및 여름 휴가일에 대해 이를 소급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이 소급해서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대로 유효하게 되고, 이를 반영하여 퇴직시까지의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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