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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IT 프리랜서

기타
2018.03.16 16:30

IT 프리랜서

조회 수 75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IT프리랜서 라고 하는 웹디자이너 입니다. 

현재 B업체와 프리계약을 진행하며 A업체에 파견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의 현업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 자동연장이라는 말에 

계약서는 2017년에 종료되었으나 

계약서 없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하루아침에 B업체의 인력을 해고를 하는둥 알수 없는일들이 많아서 


혹시 이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실급을 받을수는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8.03.19 13:27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제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를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흔히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처럼 일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인 명칭이나 계약서의 제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가 지급대상입니다.

    아마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으실 듯한데, 우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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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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