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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승계 후 퇴직

임금ㆍ퇴직금
2018.03.13 13:01

고용승계 후 퇴직

조회 수 55 추천 수 0 댓글 1
개인 회사 소속이었다가 개인회사의 파업으로 같은 대표자의 법인회사 소속으로 바꼈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 들었는데 이경우 따로 노무사를 통해서만 고용승계 확인증을 받을 수있다 들었습니다. 고용승계 확인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후 퇴사 하였을 경우 개인회사 소속 근무 기간 인정 없이 법인회사 소속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면 법적으로 개인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법률센터 2018.03.16 18:5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제8조 참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체 사업주가 인적, 물적 조직을 그대로 법인회사로 이전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참조).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법인사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기존 개인사업체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3. 한편 “고용승계 확인증”이라는 공식 양식은 없고, 영업양도의 경우에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고용승계 확인증”이라는 문서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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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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