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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조합비 이관관련

노동조합 운영
2019.05.10 16:42

조합비 이관관련

조회 수 96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모회사의 직원들을 이전 시켰습니다. (모회사는 퇴사처리 함)

 

모회사에서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자회사 직원들끼리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직원들이 모회사 노동조합원으로 지불했던 조합비를 신설한 자회사의 노동조합으로의 이전 요청을 해왔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이고

노조대 노조이며,  구성원들의 조합비입금액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온다면 불가하진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14 13:4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이 둘로 나뉠 때 법적으로 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한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되는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이 모회사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을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탈퇴 후 별도로 설립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노동조합의 재산을 자회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총회 결의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 이외에 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가나, 사용자 등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조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 제9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또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해야하는 등입니다. (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3.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의무사항 외의 세금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따라야하며, 법인법과 국세기본법 등 법인을 규제하는 관련 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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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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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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