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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임금ㆍ퇴직금
2019.04.24 18:52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05 추천 수 0 댓글 1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계속된 피진정인의 미출석으로 고소장 작성 및 고소상태 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번 더 출석요구 해보고 오지 않으면 수배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는데, 소멸시효 이전에 피진정인이 수배되지 않는다면 


저의 체불된 임금은 영영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


  • ?
    법률센터 2019.04.25 15:38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피신고인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사건 종결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 주장만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어 체불금품확인원(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노동자주장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참조).

    만약,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로자 주장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인정해 주지 않아, 임금체불근로자 무료소송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① 법률구조공단의 근로소득에 따른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②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 경우에 활용 가능한 소액사건심판제도 등을 통해 종국판결,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판결문으로 최대 4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장수국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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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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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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