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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고용노동부 수당지급 시정지시에 사측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조회 수 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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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예술스포츠서비스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1.5배 부여해야 함에도

1배로만 부여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후 인용되어


사측이 미 부여한 0.5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서 상의 일정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5.08 14: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진정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사용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노동자의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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