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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본사 근무 후 해외 법인전출 사례의 퇴직금

임금ㆍ퇴직금
2020.05.07 03:13

본사 근무 후 해외 법인전출 사례의 퇴직금

조회 수 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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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30대
직종 영업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기타)
안녕하세요.
국내 무역상사에서 파견계약직으로 1년 조금 넘게 동안 근무하다가 해외법인으로 스카웃되어 국내에서는 퇴사처리 후, 싱가포르 법인설립회사; 특정 업종집중(현지지사 100프로 출자회사) 로 현지채용(정규직)하여 4년간 일하였습니다.
현재는 비자 문제 등으로 근무 조건이 불안정하게되어 결국 퇴사(자발)를 하였고,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싱가포르 법상 퇴직금은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2017년 상담내역 중 아래 글을 보았습니다.
 
본인 채용 진행은 국내에 머무를 당시, 국내 본사에서 이뤄진 점으로 퇴직금 요청을 할 수 있는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만, 채용 자체는 국내에 머무를 당시에 확정되어 출국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및 채용 승인요청은 2016년 5월 9일 출근 후 싱가폴에서 상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채용품의와는 다르게 본인은 본사 1년 근무기간 중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던 곳으로 업무를 연장하게 된점으로 보아 법인 전출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5월 7일 출국하였습니다. (출국 준비 등의 사정을 봐주셔서 일주일 간 유급 휴가를 얻었습니다.) 파견계약 사직서는 2016년 5월 8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연결근무(2016년 5월 9일 시작)할 수 있게끔 사정을 봐주셨습니다. 
해외주재원으로는 직급, 성별 등의 문제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본사에서 정규직전환의 기회도 있었으나 해외현지채용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급여는 싱가폴달러로 받았으며 세금도 싱가폴로 납부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 납부는 이뤄지지 않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항공권은 출국 시, 자비로 진행하였고 귀국 시에는 싱가폴 노동법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았으며, 채용 진행 시에도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따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청 부탁 드립니다. 
010-8873-0374

감사합니다.

#인용

※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02, 회시일자 : 2011-09-09)



근로계약조건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해외 현지 법인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국내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6.2.6, 근로기준팀-622 참조)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2009누19764, 2010. 1. 28.> 판결에서,



국제사법 제25조, 제26조는,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등 참조).



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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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20.05.08 13:4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내 회사에서 퇴사하고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때 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0914).'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인용하신바와 같이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6.2.6, 근로기준팀-622 참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지 법인에 파견되었는지, 국내회사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회사로부터 파견되었는지, 국내회사에서 인사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해외법인에 스카웃되어 일하고, 채용진행이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 졌으며, 본사근무중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던 곳으로 업무를 연장게 되어 전출이나 다름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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