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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문의 : 남은 연차 개수]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20.05.06 18:11

[문의 : 남은 연차 개수]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수

조회 수 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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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3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교육
[문의 : 남은 연차 개수]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 수

안녕하세요.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수를 문의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18-02-05 ~ 2020-06-12 (만29개월)
- 2020년에 연차 2개 사용함

질문 1. 아래 1,2안 중에서 어떤 안 기준으로 남은 연차 수가 계산되는 것인지요? 
질문 2.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수가 몇개인지요?
질문 3. 해당 사업장은 20인 미만인데 사용 가능한 연차 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1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
- 2018-02-05 ~ 2018-12-31 : 11일 생성(11일 소진)
- 2019-01-01 ~ 2019-12-31 : 15일 생성(15일 소진)
- 2020-01-01 ~ 2020-06-12 : 15일 생성(2일 소진)

>> 퇴사일까지 13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2안. 입사일로부터 올해 근무한 월 수 / 12 * 15일로 계산
- 29개월 / 12 * 15 = 36.25 (약 36일)

36일 - 11일(2018년 사용) - 15일(2019년 사용) - 2일(2020년 사용) = 8일

>> 퇴사일까지 8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전화 해보았지만 유선상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근로계약서 내 "휴가" 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5일(하계 휴가 5일 포함)을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휴가 사용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 퇴사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연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퇴직금에서 제한다. 
- 1년 이하 근무한 직원은 해당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하면 익월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는 겅제한다. 
  • ?
    법률센터 2020.05.07 23:0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2)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몇일인지, 3) 2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 사용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2018년 2월 5일 입사하여 2020년 6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일 수가 발생합니다.

    1) 2018.02.05 - 2019.02.05 : 입사일 이후 매월 하루의 연차 11일 + 1년이 되는 날 15일 = 26일
    - 사용기간 : 2020.2.4.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의무 있음(근로기준법 적용).
    2) 2019.02.05 - 2020.02.05 : 15일
    - 사용기간 : 2020.6.12.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의무 있음(근로기준법 적용).
    3) 2020.02.05 - 2020.06.12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한 이 시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몇일인지

    위 1.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 사용에 영향이 있는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므로 2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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