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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해고예고 문의

해고ㆍ구조조정
2020.05.06 13:35

해고예고 문의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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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관리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인미만
회사 유형(업종) 전문과학기술

안녕하세요. 업무 성과가 너무 좋지 못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에 해고했어야했던 직원이었으나 업무가 너무 바쁜 나머지 고용을 지속했었습니다.


IT 개발직입니다. 다른사람이 100을 하는 동안 겨우 5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4월초에 더이상은 어렵다. 이번달이 마지막이다. 이번달에 성과가 좋지 않으면 5월부터는 개발직으로 있으려면 이직해야한다. 남으려면 다른 직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4월 말이 되어서 이제 그만나와달라고 해고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직무로 변경되는 걸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이제 해고예고 하시는거 아니냐 하더군요.

4월초에 이를 해고예고로 보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곧 나가야 하는 직원을 2개월 비용을 더 물어가며 해고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5월말까지 연장했으나 더이상 연장고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확실히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동안 나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내보낸 사람이 없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5월말에는 확실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20.05.07 22:5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당 센터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자로서의 상담이 아닌 사용자로서의 상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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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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