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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20.04.29 20:26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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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서비스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0인 이상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스케쥴 근무(대체휴무) 를 하고있습니다.
4월 총 10일의 휴무일이 있어 4월전체 기간중에 10일간 쉬는식으로 일하고있습니다.
4월은 [3,4,9,10,15,19,20,21,27,28] 해당 일자가 휴무라는 스케쥴 을 받았습니다.

4월 근무 스케쥴이 나온 이후 해당월 17일(금)18일(토) 해당 2일이 원래는 근무일이었으나 
해당일자(4월17일)에 어머니환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추가로 경조휴가 2일을 받게되었습니다.

그전달(3월)에 미리 내용전달하여 해당일에 쉴수있다는 답변 받았으나 스케쥴 확인시 해당일에 근무로 되어있어 재 확인시 스케쥴은 근무로 되어있으나 추후 휴가처리 올릴 예정이니 쉴수있다는 답변받았으며 해당 2일은 경조휴가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측에서 17일(금)은 평일이라 정상적으로 휴가처리되었으나 
18일(토)은 주말휴일이며 해당 날짜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휴일이 변경되어 다른날 대체 휴무가 발생된다. 허나 그 해당일에 휴가발생되어 대체휴무처리 불가능하니 하루를 경조휴가가 아닌 연차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바는 [경조휴가는 증빙서류상의 일자부터 시작되며, 공휴일/휴일 을 포함하여 산정 됩니다.] 라고 공지되어있으며 17일은 평일이라 아무문제없이 경조휴가 처리되었으나 18일(토)은 원래 근무일이라 해당일자에 근무를 해야 대체휴무가 발생되나, 해당일자에 휴가사용하여 대체휴무 발생되지않으니, 추가로 더 쉰 하루를 연차 처리해야하며, 연차 처리 하지않을시 결근처리 된다고합니다.

제가 주장하는바는 최초에 고지된 스케쥴상에는 해당일자가 근로일로 포함되어있으며,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로 되어있으니 스케쥴상대로 경조휴가사용시 문제가없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측에서 아무문제없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 전달받으니 연차가 하나 날아간 느낌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바가 맞는걸까요..
해당내용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법률센터 2020.05.04 01:1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착오로 지급된 보상휴가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일이 언제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상담하신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업장은 매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는 1일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전제로 지급한 보상휴가를 4월에 이미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휴가를 쓸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3월에 미리 경조휴가 사용을 알렸는데도 회사의 착오에 의해 보상휴가가 지급된 점, 스케줄 근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휴무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착오로 지급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써야 할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 보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분이라 판단됩니다.
    추후 토요일 근무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착오 지급된 휴가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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