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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임금ㆍ퇴직금
2020.04.29 16:06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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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모르겠음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파견(용역)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제가 한 물류센터에서 아웃소싱소개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인데요 2018년 8월22일~2020년 3월31일 퇴직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 소진된다고 남은 연차는 없으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아니한다고 회사측에서 답변하자 고용노동부민원 답변으로 26개의 연차갯수는 확인이됬고 공휴일에 22개가 소모됬다고 남은연차 달라해서 4개를 받았습니다 18년 8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월급은 그대로 나왔구요 감액된건 없습니다 혹여나 남은 22개의 연차를 근로자 대표가있는지 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퇴사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고왔는데 담당원이 만약에라도 근로자 대표가 없고 위법을 했을시에 남은 22개의 연차수당을 주겠다고하고

지급 후에 월급은 그대로 줬고 연차수당도 줬으니 과지급된거라며 소송을 걸수도있다고하네요 소송이 걸리면 저는 과지급한거로 패소해서 지게될거같은데

취하하는방법밖에 없겠죠?

  • ?
    법률센터 2020.05.03 16:3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휴일의 임금문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가 남은 22일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하지 않은 공휴일의 임금은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상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근로자 자기 사정으로 결근을 하거나 파업을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한 사유가 경영상 사유, 즉 회사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소한 휴업수당(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대체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공휴일에 쉰 것은 근로자 사정이 아닌 회사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기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쉰 것이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가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에서 결근한 날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가 없어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미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의 임금에 대한 문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 방침으로 쉬었다면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이기에 근로자가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고 그날 쉰 것이 근로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받은 연차수당을 반납하면 될 일입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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