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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실업급여 대한 질문

근로계약ㆍ채용
2020.04.28 23:20

실업급여 대한 질문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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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관리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부산 민주노총 유튜브 댓글에서 근무조건(임금포함)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맞다면 단돈 1만원이라도 임금이 올라갈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요.


2. 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추가 계약연장 제의를 할 경우 제가 근무조건이나 임금에 대하여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기간이 예를들어 19년 9월 20일 ~ 20년 9월 19일일 경우 9월 19일까지 따로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다면 20일부터 회사에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이나 다른 문제 없이 계약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이 되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되어 있긴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5.06 11:4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연휴기간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지, 2) 2) 계약종료일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근무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지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계속 근무가 가능함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인정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765, 2012.10.31.).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나 노동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근무조건 변경(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 계약종료일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상대방에게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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