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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부당해고/임금삭감

해고ㆍ구조조정
2020.04.28 06:42

부당해고/임금삭감

SHF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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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5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모르겠음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 'D'를 주었습니다. 10% 임금삭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며, 심각한 일(퇴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30~40% 임금삭감)을 얘기합니다.


노동자와 협의 없이 급여가 삭감되는 조치를 회사가 마음대로 내릴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구제가 안되나요?

  • ?
    법률센터 2020.04.28 18:1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는 대기발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 이때 법적인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대기발령 명령을 하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위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통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므로,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30%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2. 대기발령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 조치를 한 경우 어떤 법적 구제방법이 있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임금의 3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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