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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금 미지급 / 부당 해고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50대
직종 운송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운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동구에 소재한 마을버스 회사에 면접을 보고 , 견습 운행을 하고 있는 50


초반의 남성입니다.


 


4 9일부터 노선 숙지를 시작으로 현재 오전 운행이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라 간주되어


21일부터는 오후 운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위로 변경되는 일정으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감이 엄습했지만 , 지내다 보니


승객들과의 소통도 어느 정도 즐겁고 .. 개인적으론 만족하면서 견습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 가지 이해와 조언  필요한 부분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항상 노동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분 감사 드리며 .. 아래에 가지


궁금한 나열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 , 소위 견습생의 신분에서 하루 12시간 정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 , 근로자의 입장에서 용인해야 하는지요.


 


   - 현행의 운행 방법은 회차지에서의  6 ~ 8 배차 간격 ( 정체 여러 이유로


 


초보의 경우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 자기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으로 , 오전 조는 7-8 , 오후 조는 10-11 회차 왕복을 해야합니다.


 


2. 견습의 경우 .. 당연시하게 계약을 할때까지 따로 휴무일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물론 ,


요구를 하면  수도 있겠지만 .. 그럴 경우 계약 시기가 늦춰질 있다는  부담감으로


휴무일을 요청하는 일은   결코 편하게 생각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법령으로 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요?


 


3. 견습운행은 일반적으로 오전 , 오후 팀장이 선탑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견습생이


운행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그때 그때 지적하고 ,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전체


운행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분,  오늘 제가 문의하게 주된 이유인데요 ... 


 


앞의 1,2 번의 경우  ..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예비 기사분들은 대부분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상항에 처한지라,  얼마간의 힘든 견습 기간을 사고 없이 버텨서


계약으로만 귀결이 된다면    보통의 경우 이해하고 넘어갈 있는 부분이라고 ,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 어제 저보다 2 먼저 실습에 들어간 33살의 젊은 친구가 저랑 같이 오후조에서


연습 운행을   하던 도중 .. 오후조 팀장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간에 견습 과정 자체를


관두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벌써 한달여가 넘게 무급으로 그것도 휴일도 없이 견습을해 오다가 .. 특별한


사고나 이유 없이  단지 운행이 미숙하다는(?)  - 생각에는 팀장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마디에   계약도 못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견습생은  몇일전에 해당 팀장의 운행 딜레이로 인한 채근으로 인하여 서두르다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견습인 이유로 사고 책임과 배상은 견습생이


본인이 지게 됐구요.


 


팀장의 경우 저도 현재 선탑을 하고 견습을 받고 있지만 .. 갖은 갑질과 조롱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스스로 조차도 안전 운행에 방해가 정도입니다.


마을 버스의 특성   ,얼마간의 경력만 만들고 대부분  시내버스 ,  보다 처우가 좋은


회사로 이동하는 부분 일반적이긴 하지만 ,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좋은 운행 하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위의 한번 살펴 보시고 올바른 조언이나 해결방법 ..그리고 특히


일방적으로  일을 중단하게 젊은 친구를 구제 하고 해당 팀장을 교화 시킬  좋은 의견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글은 제가 2020 4 22서울 노동 권익 센터 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22일부터 시작된 오후 조 근무를 마친 후 , 23 0 30분경에 마무리하고  , 팀장으로부터 익일


오전에 사장한테 전화를 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전 9 30분경 사장과의 통화에서 자기 회사와는 맞지 않으니 그만 나오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지금은 그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 중 드러난 사장의 변은 첫째 ,


전일 해고된 젊은 견습생의 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다닌 부분 둘째는 12-19일 견습 후 20


하루 견습을 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부분 고려해보면 , 팀장의 갑질과 조롱질에 , 제가 그가 원하는 리액션을 보이지 않자


아마도 저를 컨트롤 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장에게 나쁜 부분만 부각해서 얘기한 결과


일방적인 해고(?) 를 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 단지 제가 해야 할 운행에 집중하고


계약을 해서 단독 운행이 시작되면 팀장이랑 서로 충돌할 부분이 줄어 들 거 같아 일일이 응대를


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 점이 그 친구한테는 불편했었나 봅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현우 라는 그 젊은 견습 사원의 전화번호를 왜 물어보고


다녔는지 추궁 당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사장과 팀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 지금은 어


렴풋이 추론해 볼 수 있으나  ,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갑판원이라는 위험한 일을 청산하고


버스 운행자로서의 시작을 원하지 않게 중단하게 된 그 친구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 하려 했던


제 의도가 저들에게는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도 법인체를 15년 운영해 왔


던 경험자로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급히 시정되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마무리 합니다.


 


두서 없이 시작되고 마무리 된 글 , 설명도 충분치 않지만 그 동안의 노동자의 권익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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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위에 설명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여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 정리해 보자면 ,


 1. 저 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사측에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인 경우 USB 를 통한 출/퇴근 사항을 기록하지만 , 저는 그런 부분은 증명하긴 힘든 상태입니다.

    다만 , 제가 견습을 받는 기간동안 출 퇴근 시 사용한 따릉이의 대여/반납 기록을 출력하였으며 , 그 기록을 근거로

    운행기록지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 사측에서 제공할 지 의심스럽지만,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7대의 카메라를

    통하여 저의 운행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 현재 고용노동청의 해당 지부인 동부지청에 조정 요청을 해 놓은상태입니다)


2.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로 간주가 된다면 ,  제 경우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복직을 해주지도 않겠지만 , 원하지도 않습니다)


3. 마음 같아선 해고된 그 젊은 견습 운행자에게도  이런 부당한 부분 알려주어 그동안의 합당한 대가를 취할 수 있게

    알려주고 싶지만 , 연락처를 구할수 없다는 부분 안타까울 뿐입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면 , 수고하세요.







    


  • ?
    법률센터 2020.04.28 18:4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견습생의 신분에서 임금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지 및 근로시간이 증명될 수 있는지, 2)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견습생의 신분에서 임금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지 및 근로시간이 증명될 수 있는지

    견습생에 해당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받아야하며, 취업규칙 등에 특정 업무에 연동되는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따릉이 대여/반납 기록, 스스로 기록한 운행기록지 등은 증거 자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공고나 어느 시간까지 출근하라는 문자, 메일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과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고 당시 통화 녹음본이나 문자, 메일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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