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안녕하세요.한번더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해고ㆍ구조조정
2020.04.24 17:55

안녕하세요.한번더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여성
나이 30대
직종 전문직
근무기간 1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도소매업
안녕하세요
의류 쇼핑몰에서 웹디자이너로 10월 22에 입사를 했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1월23일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4월 10일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경영상 악화라는 이유로 5월 8일까지 근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닌
경영상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현재 정부지원금 받는게 많이 있어서
실업급여는 어렵다고 하고 대신 2주치 위로금정도 더 챙겨 주겠다고합니다.
하지만 경영상 이유라고 하기엔 저를 내보내고 인원충원할 인재를 채용공고는 꾸준히 올리고있는 상황이며,
제가 만약 회사에서 퇴직거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냐고하니
지저분한 상황까지 가고싶지않다며위로금만 받고 끝내기를 원하는듯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워 일단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말이 지난후에 메신저로 저에게 생각좀해봤냐는 질문에
납득할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회사에서 면담을 하자고 제안하여서
면담하였을때도 재차 이해 안된다 퇴사하고싶지않다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생각잘하라며 퇴사할것을 강요했습니다.

며칠뒤에 회사 메신저로 
"저는퇴사의사가 아직 없는데 회사결정엔 변경된사항 없을까요?"라고 재차 물었을때도
"네.그렇습니다. "라는 짧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위에 해당되는 해고통보내용은 모두 녹취된파일이 있으며,메신저 내용또한 캡쳐해놨습니다.
직원수는 30~40명 사이이고
저는 이회사에근무일수는 180일이 안되었지만
2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바로 이직하여 들어온 회사라
180일은 충분히 넘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아직까지 받지않았고요,(아마 주지않을것같아요) 사직서는 안쓸계획입니다.

회사가 제시한대로 5월8일까지 근무는 하되,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구제신청을 하게된다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나가게되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면서 신청이 불가능한건 아닐까요?제가 가진 녹취자료나 메신저자료로 충분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끝내고싶은데 회사에서 정부지원금때문에 안해준다고 하면 구제신청으로 신청을해야될까요?하지만 원직복직은 하고싶지않아요.
2.회사에서 말한대로 5월8일까지 나가게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3.위 내용 모두 인사팀장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혹시 구제신청중 인사팀장님이 퇴사하게되면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을까요?(5월까지근무한다는 얘기가있어서요)
  • ?
    법률센터 2020.04.28 10:4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해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2) 회사의 해고통보일자에 따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3) 구제신청 중 해고한 인사담당자가 퇴사하게 되면 구제신청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을 거부하였는데도 5월 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전화 녹취 등으로 5월 8일자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고통보일자에 따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을 거부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통보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구제신청 중 해고한 인사담당자가 퇴사하게 되면 구제신청에 변동이 있는지

    구제신청 중에 해고 의사표시를 한 인사담당자가 퇴사하게 되더라도 해고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