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20.04.22 19:14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Extra Form
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29인
회사 유형(업종) 보건사회복지

저희는 위탁 생활시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육사 선생님이 1월 27일 28일 근무표에 의거하여 근무이신데


27일은 대체공휴일이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정에 국가지정공휴일은 휴무라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표에 의거하여 공휴일을 지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27일 쉬는 건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건가요? 무급으로 쉬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당연한 상황이지만


27일 근무한 보육사들은 1.5배의 휴일수당을 제공한 상태이며


근무표에 의해 공휴일이 겹치는 보육사들은 수당없이 휴무한 상태입니다.

  • ?
    법률센터 2020.04.23 18:0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말하며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유급휴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휴일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27일날 근무한 보육사들에게는 1.5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7일날 근무표에 의거하여 근무하지 않은 보육사에게도 이날은 유급에 해당하며 이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과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동자 사건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화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정⋅고소 등 노동청 사건,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신청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기타 제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법률사건의 공인노무사 대리⋅대행이 필요한 경우 [노동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신 분들에 한해 매달 노동법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해주신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