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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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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30대
직종 전문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인미만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기타)

-사건요약: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

-손해의 정도:9000만원

-계약서 작성여부:구두

-진행사항:소액체당금 관련 임금체불진정 후 사업주와 삼자대면


회사설립 초기멤버로 회사수입이 안정될때까지 일부 또는 월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을때도 있었지만 체불임금과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해 총액이 9000만원정도 입니다. 


회사는 10억정도 빚이 있고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납품업체 입니다. 

사업주에게 소액체당금제도를 설명해 사업주는 사업을 유지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하기위해 은행압류만 피하게해준다면 협조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자대면시 근로감독관은 민원인이 소액체당금에 대한이해가 부족하다며 이 민원은 압류를 진행해 소액체당금 천만원은 받겠지만 이 규모의 회사는 사업이 어려워져 망하게되고 사업주의 나머지금액 8000만원 채무 의지를 없앨것이라고 



임금체불진정은 일반취하로 종결하고 진정인이 불안해하니 사업주는 회사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하고 월 몇십만원정도의 각서를 써주던가 추이를 보다가 2년이내에 다시 민원하라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일반취하시 재진정이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 정리


1. 제 체불액 9000만원중 구제 받기위해 소액채당금을 1000만원을 받으려면  정부에서는 회사사정을 고려하지않고 압류를 걸어회사를 망하게 하나요?  저는 원만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재산이 없고 여러업체, 은행, 다른사원등에 채무가 많은 상태 10억이상 ) 


2 . 2년 기다리렸다가 다시 민원넣으라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2년뒤에도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회사가 어려워 진다고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고 사업체가 폐업또는 사업주가 지병으로 사망할 가능서도 없지 않아 매우 불안합니다.


3. 일반체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4. 근로감독관의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건지  전문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20.04.23 19:0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체당금 및 관련 문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체당금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요청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아닌, 일반취하를 한다면 재진정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담하신 내용만으로는 2년 있다가 재진정하라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유념바랍니다. 체불사실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사 후 2년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전에 임금체불 조사 및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제로는 2년보다 몇개월 빨리 진정해야 합니다.

    3.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폐업이나 파산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은 회사 도산 후 2년안에 해야합니다.

    4. 상담하신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감독관은 임금채권에 대한 행사를 한다면 회사가 도산할 수 있으니 2년을 더 기다렸다가 체불임금 신고를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얼마간의 기간 후 재진정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다다르거나 실제 도산한다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나 체당금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을 초과한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 절차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사장의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놓고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바로 민사상 강제집행(압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사업주 융자안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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