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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관련입니다

조회 수 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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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50대
직종 관리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5~9인
회사 유형(업종) 금융및보험

2020.1.28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처리기간 2020.3.2 예정이라함)

2020.2.17 노동청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2020.3.2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처리기간 연장(2020.4.6)

2020.4.3   진정인 추가 의견서 제출

2020.4.6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처리기간 연장(2020.5.14)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문서로 연장통보도 없음) 임의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연장은 노동청 민원조회를 통하여 알게됨) 


담당 감독관은 업무량이 많아 처리가 늦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에게 독촉등을 하고 싶지만 불이익이 생길지도 몰라 아무소리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게다가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실하게 생각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 하라는 둥 본인의 직무를 회피하는 발언도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4.23 11:2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사건에 관해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연장은 25일내에서 1회에 한 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등으로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예상처리기일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 
    다만, 업무처리 연장 사유에 관해서는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인에게 통지 없이 사건처리기한을 2회 연장한 것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업무처리가 계속된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담당 감독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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