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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퇴직연금 가입 거부시 기존 퇴직금제도 이용 가능 질문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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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20대
직종 사무직
근무기간 2년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제조업(기타)

회사에서 DC 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고, 저는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 규칙 상에 퇴직연금을 의무로 한다는 조항이 없던 시절에 근로계약을 채택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 상에는

①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평균 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계속근로연수 중 1년 미만의 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가입거부를 계속 하였을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
    법률센터 2020.04.28 19:0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에 누락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이 퇴직급여 제도 변경에 동의했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집단적으로 동의했다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퇴직급여제도변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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