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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자대표선정서라는 문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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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남성
나이 40대
직종 영업직
근무기간 2년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니오
사업장 내 노동자 수 100~299인
회사 유형(업종) 도소매업

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조정 대상자들과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근로자대표선정서]라는 양식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당하여 노사합의에 관한 근로자의대표로 선정하고 이에 관한 합의서 작성 및 날인등 관련 업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위 양식에 사인을 할 경우 사측에서 구조조정,임금삭감등에 대해서 근로자대표하고만 협의하면 근로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2. 위 양식에 사인을 할 경우 사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하고만 협의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3. 위 양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양식인가요?



  • ?
    법률센터 2020.04.24 10:2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구조조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2)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3)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구조조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구조조정)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신규채용 금지, 작업 방식의 합리화, 무급휴직 등)을 다하여야 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한편 불리한 내용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보상 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52조), 퇴직급여제도 변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등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한 회람을 통한 서명의 방식도 가능하고(근기 68207-1472, 2003-11-13 참조), 반드시 투표를 요하지는 않으나(근기 68207-735, 1997-06-05 참조),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30, 1997-05-13 참조).

    질의하신 사안에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정당하지 않은 근로자대표 선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후 대표자 선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다투게 될 여지가 있으니 [근로자대표 선정서]와 같은 관련 자료에 대해 사진 등의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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