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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쟁위 중 일부 사안 합의

노동조합 운영
2020.04.17 14:23

쟁위 중 일부 사안 합의

조회 수 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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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
나이 기타
직종 모르겠음
근무기간 기타
고용형태 기타
노동조합이 있나요?
사업장 내 노동자 수 30~99인
회사 유형(업종) 교육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과정 중 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쟁위 중입니다.

우선 주요핵심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단체협약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서에 3명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세명 중 한명만 서명을 안하고 날인만 하였습니다.
한 명의 서명(사인)이 빠진 합의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인으로 날인은 세명 모두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공증하였을 경우 서명이 누락되었어도 공증이 가능한지와 공증할 경우 공증비용이 궁금합니다. 

  • ?
    법률센터 2020.04.17 18:4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일부 서명이 아닌 날인을 한 경우 단체협약 합의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 서명이 누락되어도 공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부 서명이 아닌 날인을 한 경우 단체협약 합의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이 아닌 날인만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체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 서명이 누락되어도 공증이 가능한지

    위와 같이 단체협약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 서명이 아닌 날인인 경우에도 공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공증 가능 여부와 공증비용은 해당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최연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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