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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무 1주일도 채 안되었는데 사전통보없이 당일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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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취업으로 6/17 월요일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엔 12월까지 계약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일단 두달정도는 일해주길원한다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6/20 목요일엔 회사사정 (자재 미입고)를 이유로 쉬었습니다. (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6/21 금요일 출근 준비하던중 갑자기 문자로 인원감축이 진행되니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아웃소싱측에서 받았습니다.  아웃소싱측은 다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곤 하는데요 

아웃소싱쪽은 몇인사업장인지 모르겠으나 근무하였던 회사는 최소 30인은 되어보이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사전통보없이 출근 당일 문자로 해고통보받았는데 아웃소싱말대로 그냥 다른 자리알아봐주면 옮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아웃소싱을 통한 취업일지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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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6.21 18:0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용역업체인지, 파견업체인지, 단순직업소개소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힘듭니다.


    용역업체는 원청(발주회사)과 도급계약을 맺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사용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노동현장에서 둘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 내용, 하는 일의 성격,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황상 아웃소싱업체를 용역업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근로계약 상대방은 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원청에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은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업체와 원청간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본사안의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법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상대방은 용역 업체입니다. 용역업체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권을 행사하여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원청과의 계약해지 등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쉬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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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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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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