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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야간근무시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임금ㆍ퇴직금
2019.06.20 12:20

야간근무시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오후 7시 부터 익일 05시가 기본근무시간이며, 00시부터 01시까지 휴게시간(저녁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근무시간으로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일급 108,550, 기본시급8530원 


(기본일급: 66800원 심야수당: 29225, 시간외 수당 12.525원)



위처럼 책정되어 있고 , 실제로 연장근무 발생시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제근무시간으로 볼때 위의 심야수당과 일급이 정확히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 6월 14일에 현재의 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a 사업장에서 주당 3-4일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월경 같은 회사 b 사업장으로 옮겨와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주 3-4일),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한것이 총 3회가 있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매월초에 한번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6.21 14:55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급 계산

    임금산정 근무시간 계산 시,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해야하며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밤 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수당의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인 8,350원을 시급으로 하여 계산을 하면, 기본일급과 시간외수당은 정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 분이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대로 계산하면 야간수당은 25,050원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써주신 8530원은 오타로 보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퇴직금


    상담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1개월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기간제나 일용직 근로자도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었던 3번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요건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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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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