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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신고할 때의 궁금증.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6.16 19:24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신고할 때의 궁금증.

조회 수 70 추천 수 0 댓글 1



결국 최종적으로 노동법에 명시된 연차를 보장 받지 못하고 퇴직 까지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차수당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제가 연차를 받지 못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의 바당한 연차휴가 불이행을 찾아 내는지 궁합니다. 


질문 2. 또한, 제가 신고로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부당함을 알리고 제 몫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난 질문------------------------------------------------------------


게시글 번호 4875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2019.06.12 08:59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마루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궁금증이 생긴 부분을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질문3에 대한 답변에서 제근무하고 있는 곳은 근로자대표가 없습니다. 직원이 8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인지 별도로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를 진행해야한다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를 규정한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에서 연차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센터 2019.06.12 17:4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 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할 근로자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사용 휴가 1일에 대해 1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을 209(한달 유급 근로시간)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고,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9 = <(주당 근로시간수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7일 * 365일 / 12>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법률센터 2019.06.19 14:0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지급 못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지난번 상담해드린 내용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노동청 출석조사가 진행되니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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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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