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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9.06.12 08:59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54 추천 수 0 댓글 1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궁금증이 생긴 부분을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질문3에 대한 답변에서 제근무하고 있는 곳은 근로자대표가 없습니다. 직원이 8명으로 소수이기 때문인지 별도로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합의를 진행해야한다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정해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근로자대표를 정하고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를 규정한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에서 연차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질문---------------------------------------------------------------------------------

게시글 번호 4858

2019.05.29 14:09
법정 유급 휴가일에 관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대표 1인을 포함한 9인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8월 6일에 입사한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며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휴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저는 휴가가 없고, 입사 1년 후 부터 연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로 계약할 당시에는 "입사 후 1년 간 휴가는 없으며 1년 후 휴가를 주겠다."고 대표로부터 들었으며 "급한일 일이 있거나 정 휴가를 쓰고 싶다면, 쓰고 다른 날 빠진 시간 만큼 출근하라."고 대표는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동법 상 입사 후 1년 동안에 대해서는 직원의 휴가를 대표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사 후 즉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과 2항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에 대한 서면 통보를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질문1. 현재 5월 29일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 현재까지 9일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대표님이 제 말을 들어주실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과 2항의 유급휴가를 제가 서면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고용주)의 강제성이 강제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의 서면 통보 의무를 사용자(고용주)가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 해당 유급 휴가이 만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을 위반한자에 해단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벌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고소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물6. 질문4.에서 고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저 원만하게 법정 휴가를 모두 받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률센터 2019.05.30 16:31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2에 대하여. 2018년 8월 6일 입사한 선마루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아직 재직일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 총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휴가시기를 지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막대한 경영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히 일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3에 대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는 유효요건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서면합의하는 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 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했다는 식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의 정당한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는 지급해야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1년간 쓰지 못했는데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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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법률센터 2019.06.12 17:4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 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의 공백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할 근로자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미사용 휴가 1일에 대해 1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을 209(한달 유급 근로시간)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고,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1일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9 = <(주당 근로시간수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7일 * 365일 / 12>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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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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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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