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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수당 미지급 등

임금ㆍ퇴직금
2019.05.30 07:09

수당 미지급 등

조회 수 61 추천 수 0 댓글 1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법인 산하 A,B,C,D,E 등 산하기관이 있음

A기관과 나머지 기관은 급여체계 상이함 (기본급 기준 A기관이 15~20%정도 낮음)

 

20111월 경력직(계약직)으로 입상 (총액으로 연봉협상 후 입사)

20115월 정규직 전환 (사원직위 및 호봉제시 및 부족분은 기타수당 지급으로 총액으로

연봉 맞춤) - 회사측 제시 안 수락 , 근로계약서는 확인 안됨

20128월 법인으로 파견

20193월 파견복귀

20194월 급여체계변경(직위 및 호봉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기타수당

지급 거부

- 법인 산하 기관 급여체계 일원화 (노사 협의사항으로 A기관 전 직원 동일적용)

 

 

[기타수당 미지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11년 입사 및 정규직 발령당시 사측에 제시에 의해 낮은 직위 및 호봉 + 수당 확정

20115월부터 20193월까지 기타수당 지급함 (근거:급여명세서)

20194월 기관 임금체계 일원화에 따른 급여기준표 조정(직위, 호봉에 대한 기본

급 상승)으로 전체적인 임금상승을 이유로 기타수당 지급 거부함

 

우선 입상당시 근로계약조건상 기타수당 지급을 약속했기에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임금 인상과 별개로 기타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 지급거부가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기타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는 확인이 안되고 약 8년간 지급한 급여명세서만 있음)

 

[파견근무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118월부터 20192월 까지 약 76개월간 법인으로 파견근무를 실시했으며

법인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실시했음에도 A기관소속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타 직원들과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음.(동일직위, 동일호봉 기준 기본급 대비 약15~20%낮음) 이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
    법률센터 2019.06.03 18:06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급여규정 변경으로 임금은 상승했지만 수당이 삭감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급여규정이 일부 조건은 유리해지고 일부조건은 불리해질 때 그것이 유리한 변경인지,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조건 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급여규정 변경으로 일부 수당이 없어지는 등 불리함이 있더라도 이와 연동된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이 상승하는 등으로 전체 임금액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면 이를 불리한 변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질의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기준표 조정을 통한 상승되는 기본급과 및 그에 부수하는 수당의 상승 규모, 지급이 폐지된 기타수당의 액수, 타 기관 근무자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당초 A기관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기관이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A기관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A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학교 법인의 운영 필요에 따라 법인 본부로 발령받은 기간 동안에는 본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다른 기관에서 인사이동을 했다고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근로조건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본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법인 본부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2012.8. 법인으로 인사발령(파견)시 관련 문서, 해당 인사발령(파견)시 법인과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인 내 보수규정(기관별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 및 법인 본부의 보수규정 포함)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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