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차별과 착취를 시정하여 주세요

비정규직
2019.05.29 15:26

차별과 착취를 시정하여 주세요

조회 수 82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반칙과 차별이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신항만에서 수출입하는 컨테이너를 본선에 선적 또는 하역하는 야드트레일러(일명 YT)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12교대(일주일 주간근무, 일주일 야간근무)이며 근로기간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일용직입니다. 저의 신분이 알려지면 재계약이 불가하여 익명으로 제보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익명으로 제보를 하지만 제보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과거에 발생하였던 거짓없는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신항만에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YT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저와 같은 일용직항운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일용직은 노조에 비해 문재인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언급했던 반칙(=차별)과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YT운전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반칙과 착취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가슴에는 화가 치밀어도 조용히 있어야 하지만, 현재 YT를 운전하는 천여명의 근로자, 미래에 YT를 운전할 사람,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반칙과 착취를 당하는 일용직의 근로조건을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조속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로 이 글을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반칙내용을 노조와 일용직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고 또 위법행위도 제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밝혀두는데 노조가 받는 임금과 처우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 조건과 양, 위험요소를 고려하면 노조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차별현황

1) 일 근무시간:

노조-3교대(2시간탑승 1시간 휴무) 주주야야휴휴로 근무.

일용직-2교대(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3시간탑승 1시간 휴무,

일주일단위로 주간 야간 교대근무(비정기적 휴무 있음).

노조와 일용직의 근무시간을 비교했을 때 일용직이 1.5~2배정도 임.

2) 주요업무: 노조-본선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

일용직-본선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야드내 컨테이너 이동(일명 온독)

3) 본선작업관련 철수 여부: 노조-조기철수(빈번함).

일용직-마무리+온독(거의 철수 없음)

4) 근무시간: 노조는 일용직 대비 약 50~60%만 근무

5) 급여수준: 노조-기본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면 연봉 최저 6천이상으로 추정(평균연봉은 더 높음)

일용직-최저임금으로 지급되며 노조의 50~60% 수준.

6) 노조자격: 노조-정회원(투표권 있음),

일용직-준회원(투표권없음)으로 급여의 2% 노조비 지급.

7) 결론: 노조와 일용직이 동일 업무를 하고 노조비도 납부하며 또한 일용직은 노조보다 매우 많은 시간(150~200%)을 근로하는데 임금은 노조의 50~60%정도만 받고, 납부하는 노조비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노동력과 노조비가 착취당하고 특정집단만 이익을 주는 반칙이 행해지는 상식에 반하는 근로조건.

 

2. 근로계약현황

1) 일용직 근로자중에는 주52시간을 20217월부터(50인미만) 적용받기 위하여 20191월부터 기존 NPC라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속회사를 5개로 분할/변경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회사도 모르고 있는 근로자가 다수입니다.

2) NPC라는 기존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를 구두로 약속한 후 문서로 확약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전혀 없고,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임금명세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설명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4) 저를 관리는 회사와 반장, 소장이 내가 소속된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일당지급

지난 20181231일에 201911일부터 2019331일까지의 근로계약서(주간일당: 100,890, 야간일당: 138,085)를 작성하였고, 2019331일에 201941일부터 2019630일까지 근로계약서(주간일당: 117,000, 야간일당: 156,000)를 작성하였습니다.

1,2,3월 급여는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지급되었는데 4월 급여는 서명한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금액(1,2,3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행태가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근로계약서는 야간심야시간의 수당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금 불합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고 차별과 반칙을 시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사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415-48, 2(용원동),

회사 전화번호:055-542-4496

 

이외에도 탑승하는 차량상태, 통제실과 타회사가 대하는 태도, 명절선물, 성과금배분 등에서도 확연하게 일용직과 노조의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노조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와 동일 업무를 하는 항운노조는 준회원인 일용직의 노조비만 받고, 차별을 조장하고 묵인하면서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왜 일용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의 활동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그들이 나서면 근로조건, 급여, 처우 등 모든 것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노조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었고 노조와 일용직은 21세기의 계급이 된 것일까요?

시간당 평균 생산량은 노조에 비해 잦은 이직과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약간 적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노조보다 훨씬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노조보다 매우 적은 급여와 정부시책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처우를 관계기간에서는 정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최대한 빨리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악용소지가 많은 단기근로계약을 무기계약형태로 전환하여 정년을 보장하는 등 처우개선을 하면 이직감소, 사고감소, 애사심 향상 등의 플러스요인으로 생산성은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오니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두 번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고 근로기간과 조건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이 말씀하신 반칙과 특권, 특혜없는 사회가 빨리 실현되어 빼앗긴 권리가 봄꽃처럼 활짝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용직에 비해 항운노조만 하는 일은 늦은 투입과 조기철수뿐입니다. 지금 항운노조의 집행부는 일용직에게 노동력과 노조비의 착취와 근무조건의 착별을 당연시할 뿐입니다

  • ?
    법률센터 2019.05.31 17:0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의 차별 등은 여기서 말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②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있고, ③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 이는 한 사업장 내에 동종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띵미리님 경우에 있어, 야드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일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정규직 YT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 ‘불리한 처우’란 사업주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차별금지의 판단영역으로 인정한 사례는 기본금, 상여금, 근속수당, 안전수당(무사고수당), 공정지원금, 교통비, 가족수당, 경조휴가 및 경조금, 교육비보조, 체력단련비, 성과배분 및 생산 장려금, 창립일 유급휴가, 정기승호 등을 지급·적용 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 받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서 일용직들을 다르게 대우했고 그에 따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띵미리님의 경우, 다르게 처우한 원인이 단순히 일용직이기 때문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 이것이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법의 판단의 경향은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단체협약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띵미리님이 일용직 근로자로 항운노조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체협약으로 정회원(정규직근로자)과 준회원(일용직근로자)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볼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별시정 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 경우 주변 일용직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모아 기존 노조 및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노동청 진정시 최근 3년의 임금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