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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교회)

근로계약ㆍ채용
2019.05.22 22:04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교회)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시고, 교회의 요청으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교회일을 시작하신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인지 제가 보기엔 교회에서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월요일 하루를 빼고 주 6일을 근무하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등 예배가 있는 날은 12시가 다 되어 귀가하시는 경우도 잦습니다.


또 최근에는 처음 고용 시에는 말도 없었던 보일러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사실상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사업체가 아닌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2. 위와 같은 주6일 근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 또는 부당한 해고 압력이 오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이상 4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법률센터 2019.05.23 12:57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회라도 근로자를 사용해 임금을 주고 업무를 지시하여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법적 강제수단은 없습니다.


    3. 주 6일 근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반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이기에 야간근로수당(시급의 1.5배)도 발생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당한 경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사 시 요구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일러 자격증을 따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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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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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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