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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임시 대의원 대회

노동조합 운영
2019.05.19 19:16

임시 대의원 대회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2

노동조합에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요건을 갖추고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노조 대표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 위원회 소집을 하였구요, 그런데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나 대의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노조대표는  운영위와 상집을 소집해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여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

이게  가능한 얘기 입니까 ?  이것도  않되면  일부 대의원들( 조합간부직을 겸하고 있는 팀장, 대의원들)에게  당일날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정족수를 못채우게 하여  임시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총 18명중  8명 동의를 얻은 상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행정고발이나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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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센터 2019.05.20 17:20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8조 제2항 )




    2.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어기고 임시 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의 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도 별도의 규정에 없다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요구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18조 제3항)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작성하고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지명 요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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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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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2019.05.30 21: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