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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사측의 임금개편이 정당한가요?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임금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금체계는

기본급 = 최저시급 x 8 x 근무일수 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외,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규의 보수규정,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급제로 개편을 한다면서 (직무급으로 나누기 힘든 단순노무직 임에도)

직무급의 기본급 테이블을 제시하였는데,

수당과 상여금,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2019년 최저월급 175만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 소득에서 부족한 부분을 장려수당으로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결국은 작년 수준의 급여만 보장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 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본급이 하락할 거라고 하네요.



최저임금법이 기존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무시한 채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삭감해도

무방한가요?


  • ?
    법률센터 2019.06.13 15:32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 등을 포함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개편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낮아진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아야하며, 이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개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두 세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등을 매월 쪼개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 등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정기 상여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지만 상여금을 제외한 기타 수당 삭제 등의 임금개편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급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방하시거나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여수진, 송예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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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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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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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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